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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설계결함 의혹, 민관합동 조사가 절실하다.

국토교통부의 ‘터널내진설계’ 기준은 우리가 도로에서 쉽게 만나는 터널에 적용되는 내진설계를 일컫는다. 이것은 원자력 시설에 적용되는 내진설계보다 한참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방폐장 수직구에 적용된 ..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3일

감독기관 없어 지자체장의 쌈짓돈으로 전락

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3일

안전은 뒷전, 시설투자에만 혈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자체장의 쌈짓돈에 불과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와 같은 지역의 자원을 사용하거나 원자력발전 등과 같이 환경오염 또는 안전관리 수요 유발 등의 외부불경제 유발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월성원자력본부에 부과하는 세목이다. ..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3일

매출 신고누락, 세금 제때 내느냐! 한꺼번에 내느냐!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 왔던 것들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전부 밝혀졌고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 누락..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3일

‘경주시민의 날’에 부쳐

국회의원이 바뀐 계기를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국회의원 주변에는 시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도 있고, 또 정치적 감각을 갖춘 사람들도 있으니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3일

갑자기 협치(協治)가 등장하는 세상

4.13 총선이 끝나자 신문과 방송에 전에 없던 단어가 등장했다. 협치(協治).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네이버 블로거에는 ‘70평생 협치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이제사 꺼내느..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3일

살아보니..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서도 중국의 황하문명은 다른 곳보다 1천년 정도 늦지만BC 3천 5백년 경으로 잡아도 현재 기준으로 5천 5백년 전이다. ..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5월 13일

중ㆍ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3조 4천억의 실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특별지 원금 3000억 모두 후세대를 위한 배려 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저준위 방폐장은 분명 후세대들에게 환경적 부담을 전가하는 시설이다. 엄밀히 말하면 원자력은 미래세대의..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5월 13일

황남동 한옥마을 특화된 거리로 자리 매김

황남관과 같은 한옥형 게스트하우스도 최근 신축뿐 아니라 기존 한옥집을 개조 하여 상행 행위를 하는곳들이 늘어 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특화된 전략은 아니지만 이 또한 한옥마을의 좋은 예로 들수 있다. 기..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5월 13일

결국 파행, 피해는 주민들 이제는 사법부가 나서야 할 때

행정에서도 방향과 대안을 제시 못한 다면 이제 사법부에서 진상조사를 해 야 한다. 이는 단순한 진상조사문제가 아니라 안일한 행정 관리감독 부제와 관급공사의 허술한 부분 등을 철저 하게 조사를 해 반드시 ..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5월 13일

부동산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합니다. 건물 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5월 13일

민간 노력으로 해답을 찾다

결국 위 세가지를 요 약해 본다면 1)고준위핵폐기물은 위험 물질이다. 2)위험물질 저장소부 분은 신고, 허가는 지자체가 판단 할 수 있다. 3)원자력안전법으로 저장시 설을 허가 받았더라도 별도 건축물 에..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5월 13일

내 고향 돌보미 ˝감포여성의용소방대˝

세상은 넓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많다. ..

이재영 기자 : 2016년 05월 11일

탕진해버린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경주시를 포함한 원전소재지역 행정협의회는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세 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 다. 원전소재지역 시의회 원전특위는 지난해 가을 미국과 캐나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4월 26일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가맹점에 따르는 혜택

발급 금액의 1.3%(또는 2.6%)를 세액공 제해 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을 운영하는 일반사 업자가 1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 액이 1억 원이라면 26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4월 26일

누가 그들을 감히 촌놈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2년이면 닥칠 지방선거에 어느 기초의원이 공천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도 지금 현역 기초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어떤 지역은 누가 공천을 받지 않을까? 하는 ‘카더라’에 시민들의 민심이..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4월 26일

청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어야한다.˝

[경주소방서 보문119안전센터 2팀장 이정희]= ‘청렴’의 사전 뜻을 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세계 청렴도 국가순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청..

이재영 기자 : 2016년 04월 22일

이제는 근절해야 됩니다!! ˝관공서 주취소란˝

지구대. 파출소 근무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대다수 경찰관에게 물어보면 주취자라고 답할 것이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4월 21일

문화관광 콘텐츠 전쟁 시대, 경주를 보다.

경주에 거주하는 유능한 젊은 인재 들이 더 큰 도시로, 더 큰 물을 향해 떠 나는 곳이 아닌,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찾아오는, 문화콘텐츠의 바다를 찾아 젊고 열정 넘치는 미래의 인재들이 선망하는 경주가 ..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4월 12일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느 것으로 등록해야할까요??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 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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