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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궁 복원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을!!

세계적인 역사 도시를 가진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고대 도시의 상징과 골격을 회복하기 위해 투자해 왔다. 이탈리아 로마와 그리스 아테네의 지속적인 유적 복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이재영 기자 : 2016년 07월 08일

계속운전 포기라는 명시적인 약속 필요, 예측가능한 법적 안정성 침해

계속운전을 전제할 경우 앞서 언급한 부지승인사전 신청 절차를 활용하면 2027년에 지난 4월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7기가 포화된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2024년에 ..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7월 05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개인이나 국가나 뒤돌아보면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다. 마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말이다. 마냥 좋을 수만은 없고 그렇다고 마냥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닌 게 국가나 개인의 삶의 모습인 ..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7월 05일

짝퉁으로 유명한 경주, 과연 옳은가?

국가에서는 짝퉁 명품 시계나 가방을 상표법 위반으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문화재 짝퉁은 왜 허가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경주는 짝퉁도시가 될 것이다. 진품의 영구보존을 위..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7월 05일

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됨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직전년..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7월 05일

국립 한국문학관 필패의 책임

우선 경주시의 의지와 자신감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유치신청서를 내놓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이다. 거치대에 프랜카드 몇장 붙이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했다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6월 22일

관리계획 발표 후 지역 내 갈등 조짐 예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관리계획(안) 19페이지에는 뻔뻔하게도 이 모든 책임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게 모두 돌리고 있다. 한수원은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그 어떠한 권한도 없다. 또한, 원자력안전법과 방사성..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6월 22일

청렴 시스템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우리 몸은 내부 장기의 기능이 원활하고, 혈액 순환이 막힘이 없이 되어 영양과 산소의 공급이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건강하다 할 수 있다. ..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6월 08일

고준위핵폐기물 경주에 50여 년간 저장하는 길 활짝 열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기피시설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로 부지선정은 필연적으로 지역의 반발을 수반한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은 정부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6월 07일

에너지 안보 위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역시 기존의 에너지 산업에 제조업, 농업 등 다른 산업 분야를 융합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 신산업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6월 07일

이와 같이 흘러 가는구나!

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舍晝夜” (자재천상왈 “서자여사부. 불사주야”) 어느 날 공자가 강가에 앉아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는 말했다. “흘러가는 게 이 강물과 같구나. 밤낮 없이 흘러가는구나.”..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6월 07일

경주 축제의 날개 없는 추락

경주시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관광업을 하는 현장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바라본다. 제주도와 강릉에 뒤진지는 오래고 최근에는 전남 여수에도 밀린다. 여수에는 또 1박 이상 관광객이 대..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6월 07일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로 여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이합니다.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은 자진신고 권장, 미 신..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6월 07일

6월 `호국보훈의 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현충일, 6.25, 제2연평해전의 정부기념식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개최..

이재영 기자 : 2016년 06월 01일

˝청렴은 공직자가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불국사 119안전센터 소방위 손권수]=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이다. 공직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업무능력이나 성실함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청렴함이 제..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4일

경주 방폐장 설계결함 의혹, 민관합동 조사가 절실하다.

국토교통부의 ‘터널내진설계’ 기준은 우리가 도로에서 쉽게 만나는 터널에 적용되는 내진설계를 일컫는다. 이것은 원자력 시설에 적용되는 내진설계보다 한참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방폐장 수직구에 적용된 ..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3일

감독기관 없어 지자체장의 쌈짓돈으로 전락

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3일

안전은 뒷전, 시설투자에만 혈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자체장의 쌈짓돈에 불과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와 같은 지역의 자원을 사용하거나 원자력발전 등과 같이 환경오염 또는 안전관리 수요 유발 등의 외부불경제 유발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월성원자력본부에 부과하는 세목이다. ..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3일

매출 신고누락, 세금 제때 내느냐! 한꺼번에 내느냐!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 왔던 것들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전부 밝혀졌고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 누락..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3일

‘경주시민의 날’에 부쳐

국회의원이 바뀐 계기를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국회의원 주변에는 시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도 있고, 또 정치적 감각을 갖춘 사람들도 있으니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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